zophobia 님의 블로그

제3장 일반심판절차 ​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전문개정 2011. 4. 5.]​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

제2장 조직 ​ 제12조(헌법재판소장)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②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③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13조 삭제 ​ 제14조(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2. 국회ㆍ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3.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전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11. 4. 5.]​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전문개정 2011. 4. 5.]​..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연재하고 304화(본편 292화 + 외전 12화)로 완결난 스포츠 성장물 웹소설. 작가는 TALPA부모님의 이혼도, 내 더러운 성격도, 축구 실력을 제외하고는 그 무엇도 보지 않는 곳.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벌어지는, 까칠하지만 재능 넘치는 어린 축구 선수의 성장기. 네이버시리즈 평점 9.8 / 10카카오페이지 평점 9.6 / 10   조회수 189.6만  개인평점 9 / 10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눈물이 펑펑

'안녕? 나는 금괴야!'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연재하고 583화(본편 546화 + 외전 37화)로 완결난 명원 작가의  대체역사물, 환생물 웹소설1911년. 미 육군사관학교에 최초의 한인 생도가 입학했다.   카카오페이지 평점 9.9 / 10   조회수 825.7만 네이버시리즈 평점 9.9 / 10    개인평점 10 / 10 대체역사물에 입문할 때 추천하기 좋은 잘 읽히고 유쾌하게 잘 쓴 명작.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연재하고 297화(본편 296화 + 외전 1화)로 완결난 헌터, 정치, 재난 웹소설좌충우돌 우당탕탕 아포칼립스 헌터 레이드 정치활극모시던 국회의원의 명령으로 얼떨결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청년 한승문. 당연히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나간 선거였지만 갑자기 유일한 상대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잡혀가며 천운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버린다.벅찬 마음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외치며 한승문은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국회의사당 천장에서 갑자기 괴물이 떨어져 내리기 전까진. 시리즈 평점 9.7 / 10 카카오페이지 평점 9.8 / 10  조회 수 530.2만 개인평점 10 / 10 기존에는 없었던 헌터물과 정치물을 '엄청' 잘 엮은 명작.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에서 연재하고 407화로 완결난 게임빙의물, 대체역사물 웹소설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살아온 주인공을 안타까워한 누군가가 정체불명의 힘으로 과거에 보냈다! 드디어 연애를 할 수 있는 건가 두근두근해하는 주인공!하지만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데...?때는 바야흐로 15세기 초, 중세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서 역사의 부름을 받을 자는 이미 쇠락한 천년제국인가 아니면 새로이 비상하는 패자인가!미소녀? 들과 함께하는 달콤살벌시큼 중세 러브코미디 라노베, 여기서 개막!...는 사실 낚시.미소녀들과의 하렘 라이프.... 인 줄 알았는데. 미연시에서 홀로 전략겜하기  네이버 시리즈 평점 9.6 / 10카카오페이지 평점 9.8 / 10..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2. “법령등”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3. “기존규제”란 ..

제3장 행정작용​ 제1절 처분​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

거의 대부분(사실상 100%라고 해도 무방하다)의 인간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인간도 유전자를 남기기 원하는 생물이라는 점에서 각 개별 행동들은 슬프지만 설명이 가능하다. 호르몬, 유전자,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면 더욱 설명력은 높아진다. 결국 인간에게 일종의 자유의지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인간성을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