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상자/정치

한국의 공화국 구분

zophobia 2025. 2. 22. 23:26

🔹 한국의 공화국 구분

대한민국은 헌정사의 흐름에 따라 여러 차례 공화국 체제가 바뀌었으며, 총 6개의 공화국 시기로 나뉩니다. 각 공화국은 헌법 개정과 정권 교체에 따라 특징이 달라졌습니다.


🔹 1️⃣ 제1공화국 (1948~1960) – 이승만 정부

 

📜 헌법: 1948년 제헌 헌법

 

👤 대통령: 이승만

 

🔹 특징

  •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
  •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 한국전쟁(1950~1953) 발생
  • 사사오입 개헌(1954)을 통해 이승만의 3선 가능하게 만듦
  • 3·15 부정선거(1960) → 4·19 혁명으로 붕괴

🔹 2️⃣ 제2공화국 (1960~1961) – 장면 내각

📜 헌법: 1960년 개정 헌법

 

👤 총리: 장면 (내각책임제)

 

🔹 특징

  • 내각책임제, 양원제 국회 (참의원 + 민의원)
  • 대통령(윤보선)은 상징적 역할, 총리(장면)가 실권 행사
  • 경제 불안, 사회 혼란 심화
  •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 3️⃣ 제3공화국 (1963~1972) – 박정희 정부

📜 헌법: 1962년 개정 헌법

 

👤 대통령: 박정희

 

🔹 특징

  • 대통령 중심제 부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고속 경제 성장 시작
  • 한일 국교 정상화(1965)
  • 베트남 전쟁 참전(1964~1973)
  • 3선 개헌(1969) → 장기 집권 시도
  • 유신체제(1972)로 제4공화국 출범

🔹 4️⃣ 제4공화국 (1972~1981) – 박정희 유신체제 & 전두환 과도정부

📜 헌법: 1972년 유신 헌법

 

👤 대통령: 박정희 → 최규하(1979) → 전두환(1980)

 

🔹 특징

  • 유신헌법(1972) → 대통령의 권한 대폭 강화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 (국민 직접 선거 폐지)
  • 장기 독재 체제 → 10·26 사건(1979)으로 박정희 사망
  • 12·12 군사반란(1979)으로 전두환 실권 장악
  •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 탄압
  • 1980년 5공화국 출범으로 변경

🔹 5️⃣ 제5공화국 (1981~1987) – 전두환 정부

📜 헌법: 1980년 개정 헌법

 

👤 대통령: 전두환

 

🔹 특징

  •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접선거 유지
  • 언론 통폐합, 사회 통제 강화
  • 경제 성장 지속(3저 호황)
  • 6월 민주항쟁(1987)으로 붕괴 → 대통령 직선제 요구

🔹 6️⃣ 제6공화국 (1988~현재) – 민주화 시대

📜 헌법: 1987년 개정 헌법

 

👤 대통령: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특징

  • 대통령 직선제 부활 (5년 단임제)
  • 민주주의 정착, 군부 독재 종식
  • 문민정부(김영삼, 1993) 이후 군부 출신 대통령 없음
  • IMF 외환위기(1997) → 구조조정 및 경제 개혁
  • 남북 정상회담(2000, 2007, 2018) 개최

🔹 결론

📌 대한민국은 헌정 변화에 따라 총 6개의 공화국 체제를 거쳐 왔으며, 현재 제6공화국(1988~현재)이 지속 중입니다.
📌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킨 헌정 체제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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